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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im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직장상해와 산재보험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조회: 7503 등록일: 2012-06-13

직장상해와 산재보험
 
 
 
 
사고상해 변호사들이 다루는 또하나의 분야가 직장상해입니다. 직장 상해란 말 그대로 직장 업무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종류에는 사무실에서 다친경우, 공장에서 다친 경우,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건설회사를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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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경우 고용주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종업원을 위해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을 묻지않고 직장상해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현재와 장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인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직장에서 작업중 상해를 당한 경우, 만약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고 뉴욕주에서 정한 펀드를 통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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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직장상해를 당하신 분은 C-3 양식을 작성하셔서 사고후 2년 이내에 직장상해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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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차를 운전하다 제3자의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건설회사를 위해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다 건축주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장상해 이외에 제3자인 교통사고 유발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해보험의 경우 변호사비는 부상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상해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의 승인을 받아 부상자가 받을 보상금에서 공제되며 일반 상해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장상해 변호사는 한 변호사가 많은 케이스를 다루게 되며, 다른 분야 변호사처럼 담당 케이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자가 병원을 가기위한 필요비용도 지불됩니다. 그리고 본인 돈으로 지불한 약값등도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또하나 기억 할 사항은 일을 못하게 된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6주에 한번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주의 직장상해는 직업병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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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의 일실소득 보상금은 크게 두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고당시의 주급과 부상의 정도입니다. 주급의 3/2까지 보상되며 최대 주당 792.07불입니다(2012년 10월 1일 현재 금액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부상의 정도는 완전상실과 부분 상실로 나누어집니다. 부분상실은 사고전의 일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상실의 겨우 보상은 사고전 평균주급과 현재 주급의 차이의 2/3입니다. 부분 보상을 청구하려면1) 부분적 장애 2) 현재 주급이 과거보다 낮으며 3) 주급이 낮은 이유가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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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후 다른 직종에 근무하면서 직장상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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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손, 발가락, 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부상으로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 계속 일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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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Tel: 718-888-1113 / 201-835-6608
E-mail : <A href="mailto:janggeun@gmail.com">janggeun@gmail.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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