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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156 등록일: 2012-06-12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FONT></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FONT></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size=5 face=돋움><STRONG></STRONG></FONT></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size=5 face=돋움><STRONG></STRONG></FONT></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 size=5 face=돋움><STRONG>교통사고 발생시 No Fault Law 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요?</STRONG></FONT></SPAN></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STRONG><FONT size=5 face=돋움></FONT></STRONG></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STRONG><FONT size=5 face=돋움></FONT></STRONG></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STRONG><FONT size=5 face=돋움></FONT></STRONG></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SPAN> </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원래 손해배상 책임이란 책임있는 사람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만 형평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병원비, 일실소득,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사고로 인한 장래의 소득감소등 모든 것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책임을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No Fault 또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라는 제도입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냐를 불문하고 법에 지정된 보험회사(No Fault Insurance Company)가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사람(피해자와 가해자)의 병원비등을 지급해서 치료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1. 어떤 보험회사가 No Fault 보험회사가 되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FONT></SPAN>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승객이나 운전자의 경우는 본인이 탑승한 차 보험</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보행자의 경우 자기를 친 차의 보험</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무보험차에 친 경우는 본인 또는 가족의 차 보험,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보험이 없으면 New York State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2.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FONT></SPAN>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병원비, 일실소득, 기타 필요경비(약값, 교통비, 도우미고용)</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3.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어야 하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SPAN>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사고후 30일이내에 No Fault 신청서 NF-2 를 보험회사로 보내야 한다. 또한 치료후 45일 이내에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보통의 경우 병원에서 이 절차를 밟아 줍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4.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자동차 보험구입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한 50,000불이 보상 최대한도가 됩니다. 병원비가 한도를 넘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사고전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월 2,000불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지급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시 사망보상금 2,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FONT color=#0a0a0a>5. No Fault Benefits 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FONT></SPAN></P>
<P class=바탕글><FONT color=#0a0a0a>  <o:p></o:p></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자동차안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No Fault 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보행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FONT color=#0a0a0a>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승객, 무보험 운전자, 음주운전자, 마약운전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은 No 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FONT></SPAN></P>
<P class=MsoNormal><BR> </P><BR>
<P><FONT color=#303030><FONT size=3><SPAN lang=KO><BR></SPAN></FONT></FONT></P><FONT color=#303030><FONT size=3>
<P></P>
<P><IMG src="/wysiwyg/PEG/W_1339806775.png"></P>
<P><STRONG></STRONG></P>
<P><STRONG>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STRONG></P>
<P><STRONG></STRONG> </P>
<P></P>
<P><FONT color=#303030>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FONT></P>
<P><FONT color=#303030>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FONT></P>
<P><FONT color=#303030></FONT></P>
<P><FONT color=#303030>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FONT></P>
<P><FONT color=#303030>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FONT></P>
<P> </P>
<P></P>
<P><FONT color=#ff6600>Tel: 718-888-1113 / 201-835-6608</FONT></P>
<P><FONT color=#ff6600>E-mail : </FONT><A href="mailto:janggeun@gmail.com"><FONT color=#ff6600>janggeun@gmail.com</FONT></A></P></FON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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