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d Motoris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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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d Motorist Claim)

작성자:

남장근변호사

조회: 4673 등록일: 2012-06-21

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d Motorist Claim)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개념중 하나가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과 무보험보장(Uninsured Motorist Claim)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 매우 유효합니다.
  <o:p></o:p>
먼저 과소보험보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나보다 적은 커버리지를 든 경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피해자)이 을(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50만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합시다. 만약 갑이 50만불의 한도의 대인 손해보험을 들고 을이 10만불 한도의 대인 손해 보험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o:p></o:p>
이경우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서 10만불의 배상을 받고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50만불과 10만불의 차이인 40만불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즉 이 차이에 대한 커버리지가 과소 보험 보장이 되겠습니다.
<o:p></o:p>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커버리지를 들어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높은 커버리지를 들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났을 때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o:p></o:p>

<o:p></o:p>무보험보장이란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에 손해를 본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o:p></o:p>

<o:p></o:p>그런데 내가 내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한도는 5만으로 하고 과소보험보장이나 무보험보장은 50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한도를 50만으로 해야 과소보험보장이나 무보험보장도 50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하고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적은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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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Tel: 718-888-1113  /  201-835-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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