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케이스가 종료되는데 걸리는 기간
교통사고 처리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나 거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또는 사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면 수개월 이내에 케이스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오래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조차 없다보니 합의금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통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질문서 답변, 증인심문, 신체감정, 중재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게됩니다. 실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느 단계에서 종료되느냐에 따라 1-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는 경우 어떤 케이스는 소멸시효가 다 되어서 소장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소장 제출시기가 사건 발생시점에서 2-3년이 지난 시점이라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또는 원고 변호사나 상대방 변호사에 따라서, 질문서 답변이라든가 증인심문, 신체감정, 중재재판 등의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남장근 변호사(Janggeun Nam, Esq.)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다수 법률칼럼 연재, 법률 상담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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