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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456 등록일: 2014-05-22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기사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시절이 그리웠을까?’, ‘30대 중반의 여성을 10대라고 착각할 정도로 외모가 어려
보였던 것일까?’ 와 같은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제게 ‘대체 34살의 여성의 체포 근거는무엇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분의 의견은 고등학교에 뒤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다닐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34살의 여성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체포가 될 정도로 큰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은 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 15-16살 고등학생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사려 깊고 숙제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체포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Charity
Johnson의 체포 근거는 경찰에 거짓 신분을 말했다는 것 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집 주인은 그녀가 10대가 아니며 이름도 가명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Charity
Johnson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해서 그녀에게 이름과 생일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경찰에게 고등학교에 말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즉 잘못된 정보를 말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자신에게 말한 내용이 거짓임이 탄로났고 경찰에게 잘못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즉, 학교에 가명으로 다녔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구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댄 사람뿐 만 아니라 그 사람이 댄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경찰에게 제시하고 경찰이 별도의 확인 없이 교통티켓을 발행한다면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티켓을 받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1997년 뉴저지에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비록 자신의 이름이 티켓에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저지 주는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내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고소하였고 해당 케이스는 상소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그 사람이 DWI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지속적인 통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것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경찰에게 속이는 것 또한 불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교통 티켓 독촉장이 집에
날아온다거나 관련연락을 받는다면 주의를 기울여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인적정보위반 (Identity fraud)혹은 컬럼 내용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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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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