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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개에게 물렸어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6026 등록일: 2013-10-25

개에게 물렸어요.
 
 

 
미국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개는 애완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일부로 여기고 예뻐합니다.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개는 위험할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길을 걷다가 개에게 물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며 치료비를 받기 위해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더구나 개가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고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법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키우고 있는 개를 등록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갱신할 때에는 개가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관리를 합니다. 개가 광견병에 걸렸거나 광견병에 걸린 것이 의심되는 경우 개의 주인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역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뉴저지에서 개에게 물린 사람을 처음으로 치료한 의사는 치료 후 12시간 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개에게 물린 경우,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의사에게 가지 않더라도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애완견으로 소위, “길들여진 동물 (domesticated animals)”로 구분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가 사람을 문 경우 물린 사람은 개 주인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가 다시 사람을 문 경우 법은 개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Every dog gets one free bite (어느 개든 한 번은 보상을 할 필요 없이 물 수 있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따라서, 개에 물려 부상을 당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에 변호사는 그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적이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자신의 개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성격이 난폭하여 다른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은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소 개의 성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주변 사람의 증언은 케이스 진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개나 고양이 외에 다른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애완 동물이 길들여진 동물 (domesticated animals)인지 아니면 야생동물 (wild animals)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동물이 초래한 부상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아무리 조련사가 강한 훈련을 시켰고 집 주인도 안전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철조망을 집 주변에 철저하게 설치하여 아기 호랑이가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법에서 보았을 때 무조건 야생동물입니다. 따라서 호랑이 주인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호랑이가 사람을 다치게 한 이상 호랑이 주인은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에 물려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개가 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는지, 개가 난폭한 성향이 있지는 않았는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개 주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했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과 초점이 달라집니다. 개에 물린 부상의 경우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갔다가 생각 외로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터와 같은 휴유증이 남아 뒤늦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나 정황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IMG src="http://www.newyorkkorea.net/images/nkimages/songdongho100.jpg" width=100>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song@songlawfirm.com">song@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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