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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제도 개선 (8.26)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newyorker

조회: 5757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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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016032%26tableName=TYPE_LEGATION">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016032%26tableName=TYPE_LEG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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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view_type01" summary="이 표는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외환거래제도 개선(8.26) 관련 공지사항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izcache="3" sizset="0">
<caption></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15%;">
<col style="width: 35%;">
<col style="width: 15%;">
<col style="width: 35%;"></colgroup>
<tbody>
<tr class="fir">
<th scope="row">제목</th>
<td id="snsboardtitle" colspan="3">외환거래제도 개선(8.26) 관련 공지사항</td></tr>
<tr>
<th scope="row">이름</th>
<td colspan="3">주뉴욕총영사관</td></tr>
<tr>
<th scope="row">첨부파일</th>
<td colspan="3">
<a class="fl_l" href="javascript:goDN('04105bf83fc203e07c016079','fd8f98035faff8701704dfe3');">첨부파일외환거래제도 개선(8.26) 관련 공지사항.hwp</a> </td></tr>
<tr>
<td class="board_con" colspan="4">
<table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width: 2px medium; border-style: double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px 6px; width: 578px; height: 59px;">
 
 
외환거래제도 개선(8.26) 관련 공지사항
 
-영주권 취득시 보고·회수의무 면제제도 폐지 관련-
 
 </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padding: 1px 6px;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597px; height: 428px;">
<주요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8.26(월)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특히, 기존의 “영주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보고·회수 의무를 면제”해 오던 것을 금번에 폐지키로 발표
 
 

ㅇ 변경사항과 유의점

- 개정규정 시행일 (금년말로 예상) 이후 신규 해외투자 또는 신규 영주권 취득시에 보고·회수의무 적용
 

* 현 영주권자가 기존에 한 해외직접투자 : 보고·회수 의무 無 

-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자”인 경우, 동의무 발생
*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국내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시 거주자로 분류</td></tr></tbody></table></td></tr></tbody></table></for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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