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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추진

작성자: Brian Shin 기자

조회: 151260 등록일: 2021-08-01

<기사입력일자:2021-08-01> 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추진 -미.영.프 일 등 해외 60여개 주요국 우편투표 허용    <table width="594"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594"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news/16278710471835.png"></td></tr></tbody></table>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o:p></o:p>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o:p></o:p>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o:p></o:p>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o:p></o:p>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박상준씨(34)는 "지난 총선 당시 교민들의 투표열기는 뜨거웠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등 꼭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o:p></o:p>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o:p></o:p>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o:p></o:p>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o:p></o:p> <table width="594"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594"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news/16278710594373.png"></td></tr></tbody></table> <table width="594"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594"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news/16278710691256.png"></td></tr></tbody></table> <o:p></o:p>※ 붙 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소투표 여부 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소투표 여부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을 “재외선거인명부(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재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작성”로 한다.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국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작성”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재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이하 “재외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전 1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ㆍ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9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3제2항 중 “재외투표는”을 “재외투표(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재외거소투표자가 우편으로 발송한 거소투표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18조의25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재외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A코리아(<a style="color: rgb(53, 53, 5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s://www.lakorea.net" target="_blank">www.lakorea.net</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