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A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은 2014.12.30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상속-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한국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를 출간하여 전미 재외공관 및 한인회 등에 배포하고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1.‘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책자 발간 취지
○ LA 총영사관에서는 그 동안 동포들을 위한 무료 한국법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는데, 해마다 상담을 원하는 동포 수가
급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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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년
법률상담 유형별 통계 >
구 분 |
부동산 |
민사소송 |
유언상속 |
형사절차 |
기소중지 |
기 타 |
합계 |
2014년 |
57 |
26 |
51 |
18 |
108 |
61 |
321 |
2013년 |
35 |
21 |
41 |
44 |
83 |
23 |
247 |
2012년 |
31 |
14 |
49 |
12 |
4 |
22 |
132 |
※ LA 총영사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주 2회 총영사관 상담실에서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주 1회, 6월부터 12월까지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회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임(사전 전화 예약 필요 : 213-385-9300(Ex.48))
○ 한국법 법률상담을 실시하면서 현지의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문제, 상속 문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사항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책자(57쪽)를
발간하게 된 것임
○ 이번에 발간하는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는 2011. 11.
LA 총영사관에서 출간한‘상속, 유언, 부동산 취득 등 관련 설명자료’의 개정 증보판으로 기소중지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쉽게
풀어쓰고,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Q&A 항목을 보강하였음
2. 책자 주요 내용
○ 동 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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