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외공관에서‘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운용 이름 주뉴욕총영사관 첨부파일 첨부파일첨부1_상세설명자료.hwp 첨부파일첨부 2_Q&A.hwp 첨부파일첨부3_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hwp 1.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2.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서 국내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상세 설명자료, Q&A,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끝.
첨부파일첨부1_상세설명자료.hwp
첨부파일첨부 2_Q&A.hwp
첨부파일첨부3_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hwp
1.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2.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서 국내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상세 설명자료, Q&A,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끝.
링크: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
-------------------------
*사진 올리는 법: 하단 Browse 클릭하여 사진 불러오시고, 사진 박스안에 사진이 나타나기를 잠시 기다리세요.^^ 사진이 나타난 후, Browse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세요. 팝업화면 뜨면 [적용]클릭.OK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