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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조회: 19426 등록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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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oard_top_title width="70%" align=center><SPAN tabIndex=0><FONT size=3><FONT face=Arial>제목 : <STRONG>재외국민 2세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 안내</STRONG></FONT></FONT></SPAN></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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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oard_title><FONT size=3 face=Arial>등록자</FONT></TD>
<TD class=write_con01><FONT size=3 face=Arial>주뉴욕총영사관</FONT></TD></TR></TBODY></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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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oard_title><FONT size=3 face=Arial>등록일</FON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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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 face=Arial>2011-06-24 17:19</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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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 face=Arial>1. 국외출생 병역의무자 병역의무부과 기준 완화 “국내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기간과 재외국민 2세로서 국내체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FONT></P>
<P><FONT size=3 face=Arial>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나목(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중 영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부과)과 ‘ 재외국민2세’로서 국내체재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FONT></P>
<P><FONT size=3 face=Arial>나.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내교육기간에 재학하거나 지방병무청 또는 거주하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FONT></P>
<P><FONT size=3 face=Arial>다. 재외국민 2세 확인 한국여권에만 날인이 가능함으로, 출생신고와 여권발급 신청이 우선되어야 함.</FONT></P>
<P><FONT size=3 face=Arial>라. 재외국민 2세 신청서류<BR>-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 또는 시민권 ) 원본과 사본 각 1부<BR>- 본인 및 부모의 여권원본과 사본 각 1부 </FONT></P>
<P><FONT size=3 face=Arial>마. 적용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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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 face=Arial></FONT> </P>
<P><BR><FONT size=3><FONT face=Arial><STRONG>※재외국민 2세란?</STRONG><BR>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저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여권에 재외국민 2세임을 날인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FONT></FONT></P>
<P><BR><FONT size=3 face=Arial><STRONG>2. 재외국민 2세 확인자에 대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제도 폐지</STRONG></FONT></P>
<P><FONT size=3 face=Arial>가. 적용처리<BR>재외국민 2세를 포함, 모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없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함.</FONT></P>
<P><FONT size=3 face=Arial>나. 시행시기 : 2011.6.10.부터</FONT></P></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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