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의 섬유회사가 미국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미국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현지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때, 유한책임회사, S-주식회사, 그리고 C-주식회사중 어떤 법적형태가 유리한지, 그 장단점과 유의할 점등을 알고싶다.
답: 미국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가 무척 용이한 국가중의 하나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통한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도, 내국인과 별반 다를바 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가장 보편적으로 취할수 있는 법적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 (LLC)와 C-주식회사 (C-Corporation)가 있다. 미국 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S-주식회사 (S-Corporation)는 될수없다.
주식회사와 LLC의 공통점은 두가지 형태 모두 ‘유한책임’이라는데 있다. 즉, 사업체의 채무로부터 투자자나 소유주의 개인 재산은 보호된다. 또한,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로써, 소유주와 별개로 계약서를 만들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소유주와 분리되서 회계정산이 이루어 진다.
LLC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할때의 장점은 여러가지 형태의 소득신고 (Income Tax Return)가 가능하다는 유연성에 있다. LLC의 소유주가 한명일 경우,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소유주의 소득신고때 포함한다. LLC의 소유주가 두명이상일 경우는 파트너쉽 (Partnership)으로 간주되어 파트너쉽 택스리턴을 먼저 하고, 각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게 된다. 또한, LLC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수도 있다. 즉, S-주식회사가 될수도, C-주식회사가 될수도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소득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의 법인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LLC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한국 회사가 유일한 소유주가 되고, 따라서 LLC가 독립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소득신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인 한국의 섬유회사 이름으로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LLC의 유일한 소유주가 외국기업일 경우, 미국의 지사는 외국 기업의 브랜치 (Branch)로 간주되어 져서, 분배되어 지는 이익금의 30%를 Branch Tax명목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
이런 복잡한 세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의 미국 지사인 LLC는 세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쓰이는 신청서가 연방양식 ‘8832’이다.
한국 법인의 미국지사의 법적형태로 C-주식회사를 취할경우, 상법상의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LLC와 동일하다. 법인의 경우, 지사의 영업이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한국 본사로 보내게 되는데,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세금의 원천징수가 요구되어 지며,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된다.
앞서 설명한 이유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두가지 형태모두 법인 형태의 소득신고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수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사의 형태를 법인으로 선택할 것이지, LLC를 우선 설립하고, 나중에 법인의 형태로 소득신고를 할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체의 법적 형태를 결정할때, 세법의 문제외에도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환경이 있을 것이다. 사업체의 설립목적, 운영상의 관리와 유지, 투자자의 수와 성격, 또한 그들간의 관계, 투자 자금의 문제 등 여러가지 다른 결정 요인이 있을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본사와 미국 지사간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에 대한 규정이다.
글로벌시대의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국가의 세무당국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하며, 광범위 하고도 복잡한 규정이 존해하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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