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CA 신규 승인 중단 |
|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
조회: 4841 등록일: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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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CA 신규 승인 중단: 텍사스 연방 남부 지원의 판결에 따른
지난 7월16일 DACA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불법이라는 텍사스 연방법원(지원 District Court: 대법원이 아닙니다) 은 판시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현재 다카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수혜자들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증에 대해서는 무효화를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규정된 다카프로그램하에서 신규승인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USCIS (미연방이민국은) 어제 날짜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신규 및 연장 DACA신청서를 노동허가증과 함께 일단 모두 접수를 받기는 할 것입니다.
2) 신규 및 연장 접수를 모두 받기는 하지만, 신규의 경우는 승인/거절의 결정을 해 줄 수 는 없고 연장의 경우만 기존 절차대로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입장이 DACA 신규 접수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DACA 갱신 (연장)은 접수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여 일단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에서 연방 대법원 상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드림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만이 현재 DACA대상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회복 시켜주는 길일 것입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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