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설계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일반 개인 자동차 보험보다는 사업체에 내재하는 위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사고 시 보상에서의 차이는 물론 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관리 또는 운행 중에 보험 가입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발생하는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손해 배상 조항을 포함하여 의료비용, 차체손해, 무보험 차량 및 보상한도 미비 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리스 또는 임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하는 보험이며 개인용 보험보다는 광범위한 담보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일백만불로부터 시작하여 사고에 따른 사업체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엄브렐라 보험을 추가하게 되며, 보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도 개인 자동차 보험과 많은 차이가 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를 보면 우선 사업체의 운영 내용이 보험사의 주요 의사 결정 사안이 되며, 과거 사고 발생 내력, 차량 운행 거리와 반경, 사용 용도, 차량 중량, 그리고 관련 차량 운전자의 운전기록이 된다. 차량이나 운전사에 대한 위험 관리의 내용도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보험에 가입되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안전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특히 차량을 이용하는 운송 사업체의 경우에는 안전 운행 관리자의 이력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험 담보를 받게되는 차량을 구분하는 내용으로서 보험 증권에 별도로 정의된 1부터 9까지의 심볼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며, 특별한 위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심볼을 별도로 정의하여 가입하기도 한다. 가장 비근하게 사용되는 심볼은 1, 2, 7, 8과 9로서 이 심볼에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보험 담보가 주어지므로 해당 심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심볼1은 가장 광범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증권상 모든 차량 (Any Auto)으로 정의되어 계약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물론 향후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 빌리거나 리스를 한 차량 그리고 사업체 이름으로 소유돼 있지는 않더라도 사업의 운영에 사용되는 여타의 모든 차량을 포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동차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체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담보 범위가 넓은 조건이며, 각종 상업 계약에서 요구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심볼 1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심볼 2나 심볼 7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심볼 8과 심볼 9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심볼2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심볼7은 보험증권에 명기한 차량만을 보상하는 조건이다. 심볼8은 임대하거나 또는 렌트한 차량을, 심볼9는 종업원 차량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추가하는 것이다. 심볼 8과 9 이 두 조항은 종업원이 업무상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거나 원격지 출장등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 사업체는 꼭 필요한 조항이다. 만약 회사 명의의 차량이 없어 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불필요 한 경우라도 기업에서 가입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와 유사한 조항인 비소유 차량 책임보험조항을 포함시켜야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담보 공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업체의 다양성에 따라 증권의 종류를 달리한다거나 각종 배서를 사용하여 보험에 누락이 되는 내용이 없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트럭을 사용한 운송업의 경우 별도의 트럭 운송업자용 보험증권을 사용함으로써 법에서 뿐만아니라 상업 계약에서 정한 의무 내용을 적절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서도 배서를 통하여 차량의 구입이나 리스 계약상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고, 컨트렉터의 경우 각종 계약에서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요구되는 계약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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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CHARLIE CHIN)
-Founder and CEO of 캘코보험
-미주보험협회 회장
-미주보험협회 이사장
-미주 중앙일보 컬럼니스트
-HANMI TV 전문가코너 생방송 진행
-재미 중소기업협회 회장
-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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