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17-01-21>
트럼프 시대의 개막, 1호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수정
제 45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4년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는 행정 명령 1호를 발동함으로써 공식업무가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담, 벌금 등 규제 부담을 줄이도록 해당 기간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가입 의무화는 물론, 미가입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금하여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원할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오바마케어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별도 승인없이 즉시 효력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행정명령의 상징성을 가진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로 자국을 보호주의를 공약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수정, 일자리를 10동안 2500만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탈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국방예산 확대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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