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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컵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수 억대 소송 이야기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704 등록일: 2014-09-11

“컵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수 억대 소송 이야기

이 케이스는 “맥도날드 케이스 (McDonald’s Coffee Case)”라고
변호사들이나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2월
뉴멕시코에 사는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할머니는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마음 먹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drive-through 윈도우가 있는 맥도날드로 운전하고 들어가 당시 49센트였던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손자가 운전하고 있던 당시 포드 차에는 컵홀더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으실 수 있도록 한 쪽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는 뚜껑을 자신 쪽으로 열다가 그만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었던 면바지는 뜨거운 커피를 그래도 흡수하였고 결국 할머니는 허벅지 엉덩이 다리 전체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파운드, 약 9 킬로그램의 체중이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사고 휴유증으로 흉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2년 동안
부분적인 장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재판은 매우 지루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할머니쪽
변호사는 맥도날드가 모든 지점에서 커피를 180-190화씨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서류와 함께 190화씨의 액체는 2-7초 사이에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식당들은 140화씨에서 커피를 제공하며 이 경우에는 3도 화상을 입으려면 12-15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 커피를 닦고 옷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너무나도 위험한 커피를 팔았다는 것이 할머니와
할머니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케이스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소송 (frivolous lawsuit)” 이라며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스텔라
어워드 (Stella Awards)”급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학자들은 “꽤 의미 있는 소송 (a meaningful and
worthy lawsuit)”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외식 업체들은 경고
문구를 크고 눈에 띄게 디자인 하고 커피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웬디스, 버거킹등 다양한 외식사업체들이 비슷한 소송에 시달렸지만 이후 법원은 커피가 말도 안되게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Torts법은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케이스들의 결과로 지나친 보상을 제한하는 수정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span style='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사고 상해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span lang="EN-US" style='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span style='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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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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