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22-02-11>
미국 남부 선거구,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안 계류중
From left to right: Sean Morales-Doyle, Acting Director in the Democracy Program, Brennan Center for Justice; Charles Mann, redistricting intern, CROWD, South Carolina; Mitchell Brown, Voting Rights Counsel, Southern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Deborah Chen, community activist, OCA-Asian Pacific American Advocates.
조지아 주의 존 루이스 하원의원(John R. Lewis)의 이름을 딴 John R. Lewis Act Act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안'은 최소 15일간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1965 Voting Right Act)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흑인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션 모랄레스 도일(Sean Morales-Doyle) 부소장은 “존 루이스 투표법은 투표권을 보장하고 유색인종 투표자의 투표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우편투표제를 확대한 2020년 유색인종의 투표참여가 확대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19개 주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 39개가 발의된 상태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금방 폐기됐다. 미국 연방법 및 조지아주 헌법에 이미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선거결과를 왜곡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형적안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조지아 주를 비롯한 미국 남부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도 이민자와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르탄버그의 시민운동가 찰스 만(Charles Mann)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남부 사회정의연대(Southern Coalition of Social Justice)의 투표권 운동가 미첼 브라운(Mitchell Brown)은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아시아계, 흑인, 라티노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투표를 못한다면 시민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가 속한 단체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으며 2월 2일 주대법원에 다시 항소할 예정이다. 텍사스주 중국인회(OCA)의 데보라 첸(Deborah Chen) 변호사도 선거구 재조정 기간 중에 아시아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최대한인포털 LA코리아, Noah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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